民 "대전시 시민사회 조례 폐지? 시대착오적"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가 시민사회 기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시가 시민사회 기반 조례 3건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고, 지역 현실과 시민 필요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시는 센터 운영 종료 등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시민사회가 펼쳐온 공공의 성과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시는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독단적 행정은 지방자치 기본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행태”라고 했다. 

시당은 “시가 진정으로 지역미래와 시민의 삶을 생각한단면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시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최근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존폐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