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없고 눈치만?..'표심용' 충청권 공약 경계

각 정당 대선 후보 충청권 공약이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계획 없이 지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표심용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후보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까지 더해져 ‘뜬구름 공약’의 폐해가 우려된다. 

최근 발표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전 공약을 보면, 이장우 대전시장 기존 공약이나 시정 방향을 사실상 ‘복붙’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별다른 검토나 조정 없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된 것.  

단적인 예로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공약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총사업비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3개 노선을 단순 계산하면 사업비는 4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SOC사업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계산하면 수백·수천조에 이를테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보면 ‘시·도당 선대위’ → ‘중앙선대위 컨펌’ → ‘시·도당 재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나 중앙당 공식 발표 없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공약 반발이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후보는 '선 긋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 민주당 대전 서구지역 일부 공약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공개 이후 사라진 사례도 존재한다. ‘이미지 제작 과정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공약이 사라져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인수위가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조정·관리하고, 이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은 예상되고, 지역 공약은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후보가 당선 이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감시와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