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광역교통망’ 김문수 충청권 공약 살펴보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이하 본부)가 16일 김문수 후보 충청권 방문 일정에 맞춰 대전·세종·충남·충북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핵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AI·첨단산업 육성과 CTX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수도권 중심 구조를 해소하고, 중부권 광역생활권과 미래산업 거점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①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초석”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으로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와 함께 서울에 남아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대통령소속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도 약속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을 행정도시를 넘어 중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 언급은 없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임기 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약속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과 천안,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세부 방안은 다소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세종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히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약속하며 세종시 기능 강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어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대 등 SOC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이나 예산 확보 방안은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② 대전=중부권 판교..“대한민국 먹거리 사업 중심지”

대전을 중부권 판교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 대전 공약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단계 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업을 집중시키고, 글로벌 광역경제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언급하며, 지방분권 행정체계 개편 모델로 대한민국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및 확장, 대전 트램 완공, 대전 도시철도 3·4·5호 건설,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CTX 건설 신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대전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단 비전과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통합 논의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행정통합 등 민감한 사안에 정치권과 지역 주민 간 합의 과정이 중요한데,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광역교통망 계획은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은 미흡해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③ 충남, 한국판 실리콘벨리 조성

충남 공약으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있는 ‘충남혁신도시 완성’과 한국판 실리콘벨리를 꿈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앞세웠다.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충남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과학영재학교 설립,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제시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반도체 미래산업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실행 방안으로 내놨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 서해 에너지 거점항만 개발로 ‘서해안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금강과 서해갯벌을 활용한 친환경 미래 먹거리, 논산을 중심으로 한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도 약속했다. 

‘SOC사업’으로는 충청내륙철도, 보령-대전 고속도로, 장항선-SRT고속철도연결, 당진-아산 고속도로,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언급했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공약에서 빠졌다. 

충남 공약 중 해상풍력과 에너지 산업벨트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의지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어 충남 혁신도시 완성에 대한 정책 연계성이 다소 약하단 평가가 나온다. 

④ 충북을 국토 중심으로..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충북 공약은 청주국제공항과 K-바이오, 중부내륙특별법, 청주 특례시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충북 대표 인프라인 청주국제공항을 수도권 보조공항이 아닌 대체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 전용 활주로(3.2km)를 신설과 충주 19비행단 민간 물류공항 전환, 중부권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 특례 조항 확대로 규제를 합리화해 균형발전을 이끌고, AI·첨단바이오가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으로 오송을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주 특례시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도 약속했다. 

SOC사업으로는 CTX 조속 추진에 이어 CTX 2호선 시설을 약속했다. GTX연계 직통노선 확충과 중부내륙선 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청주 도심 순환 철도 신설을 비롯해 중부고속도로 확장, BRT 노선 구축(청주-진천-음성)도 제시했다. 

청주공항 대체공항 육성과 중부내륙특별법 등 지역민 요구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이 많아 새 공약이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공약은 충청권이 균형발전 핵심축이자,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과 과학기술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수도 완성 등을 담았다”며 “지역 성장동력을 살리고,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천안시와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를 잇달아 찾아 충청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세종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에 이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