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는 코앞, 정부는 뒷짐” 석탄화력 비정규직 호소 들은 추미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조합연대가 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연말부터 단계별 폐지를 앞둔 태안 발전소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위기를 호소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태안 서부시장에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발전 비정규직연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 노조 관계자와 추 위원장을 비롯해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환경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해왔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 씨는 발견 당시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고, 2인 1조가 아닌 홀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죽음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원청에 책임을 물었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노동자는 일자리 잃고, 지역은 붕괴

석탄화력발전소는 크게 원청인 발전소 정규직과 하청 업체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비정규직 노조는 복잡한 공정 속 위험한 작업환경에 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오고 있다.

특히 연말 태안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다. 정부는 과거 기후위기 시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지를 확정했지만 노동자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지역 붕괴와 노동자 전원 해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수 차례 시도 했지만 번번이 최종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이 위원장은 “(원청) 발전사는 민간기업이다. 정기적으로 계약해서 이 회사, 저 회사로 떠돌아다니는 구조다”라며 “이 지역에 살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가야한다. 태안의 경우 인구 6만 명이 무너졌다. 만약 저희가 떠나간다면 지역 사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외주화 약속이행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단 한 명의 해고가 없도록 총고용보장 대책을 만들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폐지 인력 우선 재고용과 체계적인 노동자 교육을 위한 기금 마련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전산업개발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쇄 이후 아무런 대안도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무조건 폐쇄 이후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秋 “국가적 어젠다 만들어야”

추 위원장은 “민주정권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기초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지만 기본 개념과 철학이 없는 정부는 단기간 효율성만 추구했고 이는 원전 부활 정책으로 가버렸다. 그렇다보니 일자리 등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총체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한기 위원장이 지역 여론을 잘 전달해주면 오늘 이후 계속 상의해 나가겠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곳 태안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적 어젠다이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폐쇄 후 노동자를 위한) 단기 직종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부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른 나라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임시봉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발전소 폐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신사업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붕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