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는 세종, 외청은 대전’ 원칙 흔들리면 안 된다 

정부 모든 부처는 세종, 모든 외청은 대전에 두겠다는 원칙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흔들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매번 선거판이 벌어지면 원칙을 깨고, 특정 지역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며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정부 부처와 외청이 집적한 세종과 대전은 선거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 이후 세종청사 일대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 공약 요청도 대전시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단순한 외청의 부처 승격 차원을 넘어 기관 유치를 위한 꼼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해양 도시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한다면, 산림청이 산림부로 승격 출범하면 산악지대인 강원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치면 산업자원부는 공업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지역으로, 환경부는 청정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건대, 이는 정부 기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원칙을 깨뜨리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원칙을 깨는 하나의 예외가 생겨나면, 이를 핑계로 다른 예외가 생겨날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된다. 그래서 예외는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원칙은 어떠한 예외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다.

부처인 해수부는 세종에 남아있는 게 합당하다. 여기에 한 마디 더 거들자면, 정부 외청 중 아직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은 다수도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만 서울에서 꼼짝 않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대선 공약에 아직 서울에 남은 외청을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칙으로 삼은 일에 예외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과 대전은 이런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민심이 요동친다.

역대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은 윤석열은 대전시민의 기대를 단번에 저버리고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두기로 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해수부와 산림청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니 민심이 들끓는 건 당연하다.

해수부 이전 공약의 경우 실효성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실효성보다 중요한 건 국민을 향한 정부의 신뢰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 특정 지역을 위해 다른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는 건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도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꼼수를 드러냈을 때, 충청인은 온몸으로 저항했다. 어떻게 성사시킨 행정도시인데, 특정 후보의 공약 한 마디에 그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거듭 밝히건대 원칙은 지켜야 한다. 부처는 세종, 외청은 대전에 두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