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이 밝힌 이재명표 ‘세종 행정수도’ 로드맵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7일 충청권 방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현재 진행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 분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이자, 임기 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은 이 후보의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원론적인 표현인 만큼 ‘결국 안 한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디트뉴스24>는 이 후보 캠프 측에 ‘사회적 합의’ 의미를 물었다. 답변은 이 후보로부터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받았던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는 특별법과 개헌

강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는 특별법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되, 만약 노무현 정부 때처럼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그때 가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과 개헌 자체가 사회적 합의”라며 “특별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것이고, 개헌은 국민투표를 수반함으로 모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처럼 특별법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다”며 “조만간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려면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수도는 서울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사실상 헌법 개정이 필요하단 뜻이다. 

헌법소원 가능성 존재..“20년 전과는 달라”

그러나 강 의원은 20년 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25명과 국민 1000여 명은 참여정부가 제정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며, 법률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고, 행정수도 이전은 좌초됐다. 

강 의원은 “과거처럼 누군가는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헌법소원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반대 명분이 약해졌고, 헌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세종 분원, 청와대 규모로 확대

현재 대통령 분원 개념인 ‘세종 집무실’ 건립은 올 상반기 내 도시건축통합설계 국제공모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임기 내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공언한 만큼, 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강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종 분원을 서울 청와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 추진 예정인 국제공모는 기본설계로 외관과 배치도 위주다. 이후 당선 결과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 로드맵은 2028년까지 세종으로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0대 공약 ‘행정수도 완성’ 포함..“의지 확고”

강 의원은 이 후보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후보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는 100%라고 보면 된다”며 “단 10개뿐인 핵심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완결짓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집무실 활용 로드맵도 밝혔다. 대통령 당선 직후엔 기존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하고, 청와대는 리모델링을 거쳐 집무실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방상태 이기 때문에 보안 및 경호체계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2~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세종시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세종은 국비 22.5조를 투입해 짓는 도시로, 단순히 도시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대응,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