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치권, 이재명 판결에 "정치 개입 vs 당연한 결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전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을 두고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와 권위를 잃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주권적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시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 첫 단추가 채워지며 국민적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민낯은 만천하에 들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제 대권 운운에 앞서 법꾸라지 행태를 버리고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라"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동대전도서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회동하던 중 해당 사실을 접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특정 누구도 특별한 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