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대선용 ‘승부수’ 띄웠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말 뒤집은 韓..정치적 타격 회복 노리나
헌재, 전원일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그러나 정치권에선 한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지명을 놓고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곤 한 대행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단 분석이 나왔다. 헌재재판관 임명을 한 대행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했기 때문. 

특히,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 친구인 이 처장 경우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 4인 멤버’로서 내란 혐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결정(재판관 임명)을 부정하는 모습은 리더십에 타격을 입기에, 결국 자신의 과거 결정이 ‘옳다’는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윤석열 시즌2..내란 대행, 국정 망친 공동 책임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여덟 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윤석열 시즌 2나 다름 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가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내란 세력 생명 연장을 노린 한 총리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건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국민은 한덕수가 곧 윤석열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헛꿈 깨고 직권남용과 내란 수사나 제대로 받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대행이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 정무직 참모가 이달 내 사퇴할 예정이고, 핵심 참모는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