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요구

대전·충남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차기 정부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부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부는 의료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요구한 대선 공약은 4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각각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종합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노정합의 이행이다. 

먼저 인력 확충을 위해 적정인력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인력 확충 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무원칙한 의정간 타협이 아닌 노조와 환자·시민단체가 함께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대개혁이 되기 위해선 의대정원 확대 뿐 아니라 양성 방법과 배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립병원 건설? 공공의료기관 지원 우선"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충남지역 4개 의료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연수 서산의료원 지부장은 “도는 공공의료 공익적 사업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적자로 인해 임금체불 위기에 놓인 4개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도민 혈세를 들여 도립병원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을 외면한 채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현재 위기에 처한 지역 내 4개 의료원의 실질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단순히 적자 보존을 넘어 민간병원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병원이 전체 10%에 불과해 지역으로 갈수록 필수 진료과가 사라지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병원 공익참여 촉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제시했다.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함몰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의료대란을 끝내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