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지천댐’ 등 대선 공약 74건 제안

충남도가 오는 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에 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공약 사항을 발굴·발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공약은 국가 정책 방향 분야 13건, 지역혁신 충남과제 61건 등 총 74건으로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발굴 과제 중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35개를 내세웠다.

세부 사업은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 MRO산업 육성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국립의대 충남 신설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이다.

또 ▲지천댐 조기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금강하구 해수 유통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주·부여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충청 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KTX 조기 개통 ▲이원-대산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건설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 경계 정상화(서천, 군산) ▲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 등도 세부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약 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안 과제가 각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계획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