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D-2..주문 즉시 효력, 달라지는 예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략적 결론을 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결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또는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인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면 선고 절차는 시작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5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 위법성,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지시 등이다. 

이중 하나라도 중대 위반으로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주문 낭독 끝나면 즉각 효력 발생
파면 시 대통령 예우 사라져

탄핵 인용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태로, 반대로 기각이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식으로 발표한다. 대통령 파면 또는 기각·각하 주문 낭독이 끝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소요됐다. 

탄핵소추 인용 시 윤 대통령 대우는 크게 달라진다. 연간 1억 원 가량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고,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혜택과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된다.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어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