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4 기각·각하"..尹 측근 강승규 주장 논리보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로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 배경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착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등을 언급했는데,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12·3비상계엄 이후 당내서 윤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온 그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했다”며 “4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까지 헌법재판관 인용 대 기각(각하) 분위기가 5대 3으로 기울자 민주당은 어떤 첩보를 입수했는지 당적을 말소한 우원식 의장까지 나서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했다”며 “한 총리가 복귀하자 우 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며 비판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국무위원 줄 탄핵해야 한다’는 방송을 하자, 민주당 초선 의원 70인이 곧바로 국무위원 줄 탄핵 준비에 착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 18일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임기 후 도망간다는 ‘재판런’설이 파다했다. 이번 주는커녕 다음 주도 선고기일 공지가 불투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갑자기 공지된 것은 추측건대 4대 4 기각(각하)으로 한 사람의 재판관이 더 기각(각하)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쌍탄핵, 국무위원 줄 탄핵 협박 가운데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았다”며 “이번 주 금요일 반국가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명판결이 나오길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탄핵소추된 지 111일, 변론종결 후 38일 만이다. 파면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심판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및 장악, 정치인·법조인 불법체포 지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