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코앞···노동 전환 로드맵 9월 가시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 1호기가 올해 연말 완전 폐쇄되는 가운데 오는 9월 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붕괴 우려는 물론,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 발전소를 두고,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직무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충남 서해안은 지난 몇 십년간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30%를 책임져 왔다. 국내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서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였던 셈이다.

현재 태안발전소는 올해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남은 5호기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발전소 직원의 직무 배치와 관련해선 현재 대체 에너지 발전소인 LNG발전소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우선 수립됐지만, 이 마저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와 LNG발전소 가동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어 수평 이동이 어려운 현실이다.

직무 전환 로드맵, 노동자 입장 대변할까

발전소 노동자는 크게 발전소 정규직과 하청 업체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운송, 환경, 발전 직렬에 따라 세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여러 협력 업체가 연결돼 있다.

발전비정규직노동조합이 조사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충남에서는 5개 발전사 비정규직 8418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폐지에 따른 대안과 지원을 하기 위해선 발전소 노동 구조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발전소 정규직과 달리 여러 논의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을 위한 협의 테이블 마련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로드맵이 완성되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폐지 특별법 제정 후 확보될 정부 지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지 근거가 될 예정이다.

도는 이 로드맵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발전소 노동자의 맞춤형 전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 예산과 별도로 도의 자체 예산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한국발전연수원에 위탁을 주는 형태의 교육 지원 사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데 충남도의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민노총 소속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노동 전환 지원위원회와 노동정책협의회에는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큰 테두리안에서 전환을 논의했다면, 로드맵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정확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함"이라며 "당장 현실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노동전환지원센터 자문위원과 함께 서부발전소를 방문해 직무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