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중대결심’..여야, 4월 임시회 일정부터 ‘충돌’

여야가 4월 임시회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따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 ‘쌍탄핵’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여야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일정 합의가 필요하단 주장으로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추경 논의와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음 좋겠다고 국회의장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혀먼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정 합의가 불발된 배경으론 한덕수·최상목 쌍탄핵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간 힘싸움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으로선 헌재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 카드’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집중하는 것은 보수 성향 재판관(정형식·김복형·조한창) 3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하더라도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한 대행은 복귀 후 헌재 위헌 판결과 야당 압박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온 헌재 '5대 3 기각설'과 헌재 선고 지연이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부총리 탄핵, 국무위원 줄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2명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 인점을 고려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검토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