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지연에 국회 ‘결단의 시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등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헌재 내부에서 탄핵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심지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날 오후 황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 ▲한덕수 최상목 탄핵추진 등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황 원내대표는 “헌재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럴 경우 헌재 기능 마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쉽게 거부권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들보다 엄중하다”며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즉시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역시 국회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4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늦게 ‘이상 신호’라는 SNS글을 올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추가 임명여부가 (윤석열) 파면선고의 조건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마 미임명이 내란의 잔존불씨라 볼 수 있다”며 “절차 지연이 실체를 흔들 수 있다고 얼마 전 지적한 바 있다. 단호히 헌법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결단’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마 후보자 정식 임명 전까지 임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