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중단" 발언에도 '李·사법부' 비난 쇄도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정쟁 중단” 발언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충청 여권 정치인도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분노 유발러”, “협박에 굴복한 판사”, “진영에 충성한 참칭 법관”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입장문’을 올려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다.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부분”이라며 “참으로 신박하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러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재판부는 단체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는 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전화통화만 나눈 사이라 골프를 같이 쳤어도 얼굴을 몰랐을 것이라는 둥 이재명만을 위한 기적의 논리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멈춰세울 정도로 입법독주를 벌여온 거야의 끈질긴 사법부 협박에 판사들이 굴복한 것”이라며 “사법부 내 법리와 법조문이 아닌 자기가 믿는 이념과 진영이익에 충성하는 참칭 법관이 법을 도구화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도 사법부 비판에 몰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저를 크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2심 재판부 판단을 비꼬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역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野 “검찰, 정적 제거 앞장선 책임 져야할 것”

반면, 민주당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발판삼아 검찰을 향한 비판에 집중했다. 야권은 전날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검찰 개혁에 방아쇠를 당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인권을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느냐”고 검찰의 대법원 상고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못된 행태를 뿌리 뽑겠다.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홍위병 역할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항소심 판결 전에는)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