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역풍 맞은 정치검찰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왔다. 여당은 ”깊은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정치 탄압을 일삼은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동욱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했다“고 일갈했다. 

야당은 일제히 정치 검찰을 규탄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내란공범, 윤석열 정적 죽이기에 눈 뒤집힌 검찰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전현희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 판명“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두고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재판부 판결을 환영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 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혁신당 “원칙과 상식의 승리..검찰개혁 매듭”

조국혁신당은 역시 이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로 해석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을 끊임 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이날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이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판면 선고“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 정치검찰에 의해 생사를 넘나든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