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명, 대선가도 탄력받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며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변수로 떠오른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대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1심 선고가 난 지 넉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에 따라 일각에서 나온 야당 대선 후보 교체론은 힘을 잃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유죄 판결 시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이로 인해 야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이재명 ‘일극체제’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를 중심으로 세결집을 꾀하고, 조기 대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도 전망된다. 그동안 윤 정권과 여당으로부터 핍박받아왔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 

이제 변수는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선고가 지연되고, 기각 또는 각하 시 조기 대선은 물건너 가기 때문이다. 

반면,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 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