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과 절차 준수” 강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가 행정통합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24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의와 과제’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자로 나서 국내외 주요 도시들의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공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육 원장은 한국의 ‘시·군통합, 창원·마산·진해 통합, 청주·청원의 통합사례’와 ‘일본 오사카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사무분담･조직체계 구체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광역적 생활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정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와 노력 ▲충청광역연합과의 조화 ▲확대·강화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통합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과 공유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육동일 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와 최적의 정책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