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즉시 복귀..“환영 vs 尹 조속 파면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2표로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5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선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3비상계엄 묵인·공모·방조 탄핵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의견을 낸 5명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사유도 인정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총리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갈 것”
“역사적 결정 vs 尹 조속한 파면”

한 총리는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출근길에 올랐다. 한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이번 헌재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 연관성에 선을 그으면서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국회 탄핵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를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오늘 헌재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막중한 책무를 져야한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 예고편이 아니”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 총리 행위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