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딜레마' 빠진 野..한덕수 탄핵선고 변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줄탄핵’ 비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를 공지한 대로 오후 2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3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12·3 계엄선포 공범 혐의,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윤 정부 들어 30번째다. 야당이 거둔 탄핵 성적표는 8전 8패.

그동안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잇단 탄핵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에서 탄핵 카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헌재 판결을 계속 무시하는 최 대행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중직무유기다”고 작심비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줄탄핵 비판을 무릅쓰고 탄핵 추진을 강행했지만, 오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떠오른 것.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고, 탄핵이 인용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대행 탄핵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는 계산에 이른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으로선 위헌적 행보를 보이는 최 대행을 이대로 둘 수도 없고, 탄핵을 한다해도 얻는 실익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