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 숙고, 尹 탄핵 선고 다음주 넘어가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 선고기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고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조계는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마친 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오는 20일 또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면서다.

그러나 헌재는 박 장관 변론을 연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도 숙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헌재가 하루 전 선고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한 경력 배치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 60%인 1만 4000여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위대 헌재 난입과 폭동이 일어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길어지는 숙고..온갖 추측 난무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성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과 탄핵 인용 재판관 수가 부족하다는 등 해석이 잇따른다. 

주로 여당발 추측이 많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주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할 것”이라며 “심지어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고, 늦어질수록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기각 또는 각하’ 여론 퍼트리기에 나섰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각하 결정, 안 되면 기각이라도 내려 대한민국 혼란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MBN 유튜브에 출연해 “2017년에도 탄핵 며칠을 앞두고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라고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중하다. 무조건 8대 0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조속 파면 청원서를 헌재에 접수한 뒤 “피청구인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된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