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구속 취소 결정,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인용 사유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를 했다는 것.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적법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측은 “검찰 기소가 구속기한 만료 뒤 이뤄졌다”며 불법 구금을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끝났지만, 검찰이 26일 기소했다는 것.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 여지가 없다”며 적법 기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장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구속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 애초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잇단 “환영”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가 살았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줄기차게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검찰은)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게 맞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취소부터 즉각하라.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긴급 의원총회·기자회견.."검찰 즉각 항고"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후 3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단에 항의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결정은 윤석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즉각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