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尹구속 취소된 날 “파면하라” 현수막 게시

박정현 부여군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7일 군여성회관에 사비를 들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해 12월 11일 불법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1인 피켓시위와 국정목표 액자를 철거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1인 피켓시위와 국정목표 액자 철거가 일종의 캠페인처럼 번지며 당내 결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 군수가 이날 내걸은 현수막에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혀있다. 단체장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박 군수의 이 같은 정치활동을 두고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법상 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 군수의 경우 개인 사비로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