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종료..이제는 선고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준비에 들어간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73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 8인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 선고문 작성 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변론은 재판부가 약속한 2시간 동안 양측 대리인이 릴레이 방식으로 나와 변론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했고,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이 답”이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4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양측 대리인 변론을 마친 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는 최종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정청래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파면해야”

정 위원장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언급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인용해 “전 국민이 탄핵을 목격했다”며 “하늘은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한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의 달 그림자마저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엄 요건 위반과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 위반,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 있는 국회 침탈,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장악,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 사유를 들어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계엄 선포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 내란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애국가 1절 가사를 읊으며 40분간 최종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尹, 부정선거·야당 탓 일관.."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4용지 77쪽 분량 최종의견 진술 문서를 꺼내든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입을 땠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이번 계엄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거대야당 탓’, ‘부정선거’ 주장도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3년 중앙선관위가 북한에게 해킹당하고도 점검에 응하지 않았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나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을 향한 사죄와 사과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자와 특정인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서 벌어진 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두둔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준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말 계엄을 하려 했다면 고작 280명,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겠느냐"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계엄군과 관련해선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지시 의혹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헌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기각은 전제로 한 약속이기에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향해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을 봤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 바로 세울 길”
혁신당 "연산군도 울고갈 최악 폭군"
국힘 “대통령 입장 존중, 대한민국 미래 위한 길에 함께할 것"

여야 정치권은 탄핵심판 최종진술을 두고 논평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속히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과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 국민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신기루라고 우기는 꼴"이라며 "내란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최후의견 진술을 놓고 "연산군도 울고 갈 역사상 최악 폭군임을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끝까지 진심 어린 사죄도, 승복도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탓 뿐이었다"며 "헌재를 능멸한 윤석열 궤변 잔치는 끝났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을 꺼내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국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안정을 지키고,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