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 이전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실질적 수도(首都)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본보 2월 5일자 ‘청와대→용산→?’ 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시정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것은 법으로 마련돼 걱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수도 정의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만 세종으로 오면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를 갖는다”며 “법적 지위로 정리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대통령실이 오지 않으면 개헌을 한다고 해도 수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올 한해가 세종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민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 문제와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세종 운명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만들면 지역 현안 모두 풀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면 지역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풀수있다고 강조했다. ‘올해가 세종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최 시장 발언에도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세종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 또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 인프라 부족 문제도 있다”며 “가뭄 때 논에 물 몇박아지 붓는다고 가뭄이 해결되지 않듯,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올해는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세종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 논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닌 큰 강줄기를 세종에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차기 정부가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 합의를 정치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큰 강줄기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수도는 지역현안 아닌 국가적 과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는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적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가 나올때마다 완전 이전을 얘기하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도 언급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말하면 지역의제가 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 도움을 받고 있다. 지역의제로 변질되선 안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생기면 수도권 의원과 지방 정치인, 행정관료 등을 통해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올해 잘만 대응하면 세종시가 큰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모두가 합심해 잘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2025년 업무계획 및 시정 주요현안 설명’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설치와 (가칭)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유치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세종 국가산단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건의 등 법령 관련 건의와 세종사랑운동 추진, 세종 데이터 규제 프리존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신설 등 지역 현안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채성 시의회 의장, 김동빈 부의장, 김충식·박란희·김영현·김현옥·이현정 시의원,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