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지지부진, 대전시 현안 사업도 제자리걸음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합의가 지연되면서 대전시 현안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첫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이 감액돼 통과되면서 전국 각 시·도 국비 증액 사업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는 약 4조 4514억 원.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꼽힌다. 시는 당초 국비 1846억 원을 요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586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마련도 마땅한 해법이 없다. 시는 개원과 함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감안해 운영비 51억 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시 주력 산업과 관련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58억 원)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15억 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밖에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1억 원)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93억 3000만 원)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21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철도무선통신망 구축(64억 7000만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10억 원) 사업 추진도 보류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증액을 요구 사업 중 중요도가 높은 10여 개 핵심 사업을 추려 추경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설계비,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봄에 추경이 이뤄지려면 이달 중에 실제적인 편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까지 증액 사업 반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통해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인 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협상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6116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확보액 대비 1602억 원(3.6%)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