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김경수 “행정수도 재추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면서 당내 정책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의원이 아닌 비수도권 정치인이 행정수도 개헌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용산은 내란 중심지..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 논의해야”

김 전 지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헌재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탄핵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제는 차근차근 탄핵 이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은 내란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며 “기존 청와대 또한 이미 완전히 노출됐다. 보안과 경호 문제로 다시 사용하기에 부담이 많은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다음 대통령이 일할 장소와 공간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국가균형발전 상징
행정수도 개헌, ‘5+3 초광역정부’ 시대 강조

김 전 지사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 집무 공간은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인 만큼,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지는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라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복원,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 저는 그곳이 세종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미완에 그쳤던 행정수도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행정수도 추진과 함께 초광역정부 시대를 열자고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관련 개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로 적시된 헌법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자는 것.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 충청권 CTX를 비롯한 초광역 권역별 광역전철망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 대개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