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끝자락'..尹·與, 헌재·증언 흔들기 총공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총공세를 벌이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삼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주요 인사의 증언 신빙성을 깨트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의하며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이날은 헌재가 정해놓은 마지막 변론기일로,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선고를 위한 절차를 밟은 뒤 3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날 윤 측 변호인 주장은 추가 기일을 통해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 흔들기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탄핵심판서 보인 윤 측 행보와 일맥상통하다.

문형배 권한대행 동창 카페 논란..헌재, 경찰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이날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의 음란물 공유 논란에 문 권한대행 도덕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재판관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 공범”이라며 “당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논란에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 수사해 주길 바라며,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곽종근 회유설..불리한 증언 신빙성 공격

‘곽종근 회유설’도 같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측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박병주 의원 유튜브 인터뷰는 연출된 것이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폭로하기에 앞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회유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했다는 것.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이 임박했구나, 오죽했으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할 이유와 증거 차고 넘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 헌재가 정치재판을 한다는 둥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며 “선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