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정국 강타 태풍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명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대선 후보 다수가 얽힌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반발에 부딪혀 찻잔속 태풍에 그칠지, 정국을 강타할 태풍이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모두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중간에 멈춰섰다”며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선과 재보선, 22대 총선 선거개입을 비롯해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거래, 대우조선 파업 및 창원 신규 국가산단 지정 개입, 검찰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7가지 의혹이다. 

이날 제출한 법률안에는 “명씨가 20대 대선 경선 과정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이권을 받았다”며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22대 총선에 개입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을 이용해 기관 인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토록했다.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정치권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 진실 알아야”

명씨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에 환영 입장을 냈다. 그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공천개입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게이트, 비상계엄 원인..내란전모 밝혀야” 

야당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극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권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