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만난 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옹호 일관

내란 1·2인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조우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이날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4차 변론은 대통령 측 신문(30분)→국회 측 반대신문(30분)→대통령 측 재신문(15분)→국회 측 재반대신문(15분)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이날 쟁점은 ‘계엄 선포 배경’,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다. 

‘尹·비상계엄’ 옹호 나선 김용현 
“포고령 내가 써..대통령은 ‘야간통행금지’ 제외만 지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증인 신청에 따라 출석한 만큼,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국무총리나 군 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피의자 진술을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방탄과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된 야당에 대해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됐고, 이후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 잘못된 계엄"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말과 배치되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며 “과거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선 안된다’며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받은 사람은 尹 지목

주요 쟁점 사항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넨 쪽지 얘기도 나왔다. 해당 쪽지는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물증으로 취급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를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말했다.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얘기는 없었다. 

그러나, 쪽지를 받은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건넸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제게 자료를 줬다”고 당시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다"고 증언했다. 

“‘의원’ 아닌 ‘요원’”..‘바이든 날리면’ 재현?

‘바이든 날리면’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한 진술도 나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의원’을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병력을 빼라고 한 것을 의원으로 잘 못 들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는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