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차 변론 종료..윤석열,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계엄 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40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재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냈다는 내용을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변한 바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차원”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거론했다. 다만,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는 이유를 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는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며 “(국회가)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