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 폭동..野 "발본색원" 與 "으름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정치권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후·선동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동 행위를 경계하면서도 '야당이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폭동을 진압한 경찰을 향해선 "시민에게만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고 꾸짖었다.

民 "중대한 범죄, 배후선동세력 발본색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이들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2·3비상계엄사태 내란 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를 선동했다”며 “국회와 중앙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당한 영장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다. 불법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와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를 계손 선동한 게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극우단체 폭동 주동자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의원이 ‘훈방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폭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오늘 중 윤 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서부지법 폭동 책임을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위헌 정당 면모를 골고루 갖췄다. 결국 해산이 답”이라고 일갈했다. 

권영세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폭동사태와 관련해 “자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혼란을 자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폭동 진압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법치주의 전면부정,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앞서 극우단체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했고, 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난동을 벌였다. 이 폭동으로 경찰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극우단체 폭동으로 인해 외벽 마감재·유리창·셔터·CCTV저장장치·출입통제시스템·컴퓨터모니터·미술작품 등이 파손돼 물적 측면으로만 6~7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협의로 87명을 체포한 상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 난입과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