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끌 ‘민관협의체’ 출범
학계·경제계·지방의회 인사 30명 위촉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안 마련 청사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끌 민관협의체가 24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학계와 경제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 총 30명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달 21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지 1개월 만의 일이다.
협의체는 총 30명 규모로 양 시·도가 각각 15명씩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이 맡는다.
대전지역 위원은 ▲최진혁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충화 대전대 부총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문현 충남대 교수 ▲변승환 대전대 교수 ▲김종삼 김종삼약국 대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 ▲이진영 대전 중앙청과 중도매인조합장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다.
충남지역 위원은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김석곤·양경모·편삼범 충남도의회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참여한다.
면면을 보면, 대전의 경우 교수진 비율이 높고, 충남은 시장·군수와 시·도의회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5개 자치구를 둔 비교적 단순한 행정체계인 대전과 15개 시·군을 둔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통합 당위성 공감대 확보, 의견수렴 역할
민관협의체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시와 도는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다. 통합 목표 시점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시·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점에 공감했고, 각계각층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충청광역연합 형태의 느슨한 연합과 대전·충남 통합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면서 궁극적으로 충북과 세종이 포함된 충청권 통합이 이뤄지면 덴마크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충청권의 도약이 중요하다. 서로의 기득권을 버리고 충청을 위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며 "영·호남 중심의 정치양극화를 충청권이 3극화 체제로 만들면서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 협의체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두 사람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충남의 산업과 대전의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결합하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지역의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이 있다”며 “지방소멸위기 극복,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 등을 주민과 소통하며 알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창기 공동위원장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수도권 일극체제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의 역사·문화적 뿌리가 하나이고, 정서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대구·경북 리스크를 참고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통합 시 인구는 358만 명, 재정규모는 17조 3439억 원 규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