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든 수사하든"..계엄 정당성 피력, 헌재 심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을 피력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률적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풀리지 않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이유 등 설명을 두곤 ‘극우 망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국민께 망국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 배경은 다시 한번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선 극우 유튜버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선관위 해킹으로 지난 총선이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 관계자가 위원에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손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대국민 선전포고..與 대통령 출당·제명 논의

야당은 윤 대통령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담화로 윤석열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다. 나아가 관련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저으로 국가정상화 시간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하고 정지해야 한다”며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헛소리 말고 수사를 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0분에 걸친 구구절절한 변명, 고도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중대범죄 피해자의 자기변론”이라며 “표를 준 유권자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게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