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비상계엄 규탄 결의안’ 놓고 여·야 갈등

결의안, 상임위에서 부결 民, 김태흠 지사 상대 긴급현안 질의 예고 국민의힘, 방어전 나설듯

2024-12-11     한남희·김다소미 기자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규탄 결의안’을 놓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헤당 결의안은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5)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각 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 정치를 지방의회로 끌여들여선 안된다는 표면적 논리이지만, 사실상 질의 대상자가 김 지사를 향한 만큼, 일종의 방어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民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면 부정”


결의안 제안서에 따르면 “도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규탄하며 국회와 수사기관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주권자의 피의 역사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본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운영위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추후 재심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안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사전에 운영위 측이 각 의원에게 서명을 받아보라는 제안을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만 동의를 했고, 당시 운영위 심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과 소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당진1)은 “5분 발언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김태흠 지사를 향한 긴급현안질의는 부적절하다”며 “도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