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 처벌하라"

민주주의 파괴·헌법유린·내란부역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지난 5일간 벌어진 일을 통해 국민이 느낀 감정은 모욕감과 참담함이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선언, 12월 7일 오전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며 나와 행한 윤석열 담화문 발표, 같은 날 탄핵소추 표결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미친 바보 대통령의 무도한 거짓말과 사기 행각이라는 것뿐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내란과 친위 쿠데타를 주도 획책했으면서도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민주주의 파괴, 헌법 질서 유린, 친위 쿠데타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탄핵하고 내란 동조자와 부역자들을 함께 체포하여 정상 국가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하고 준엄한 뜻이다.

여당이 탄핵을 부결시킨 것은 내란 공범, 친위 쿠데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거국내각이니 질서 있는 퇴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퇴진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김건희와 공범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이며 부역자이다.

국민에게 대통령은 없다. 범죄자 윤석열은 인사권자인 국민에 의해 파면되었다. 빠르게 업무를 정지시켜야 하며 체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처단하여야 한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내란과 친위 쿠데타 수괴 윤석열과 잔당을 처단하기 위해 그리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의 해산을 위해 큰 광장, 처단의 광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대전시민의 힘을 모아 시민 항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 2024년 12월 10일 대전비상시국회의

반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을 처벌하라.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 및 포고문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폭거였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문은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가결한 이후에도 몇 시간이나 꼼수를 부리다가, 마지 못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비상계엄 선포 근거가 전혀 없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로서 계엄을 선언하게 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자명하게 목격했듯이, 윤석열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를 깨고 난입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했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서 온 국민을 협박했다. 이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역사를 암측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이자 나라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나라의 국격을 주저안게 만든 대통령의 반역 내란 폭동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민에게 강압적인 총부리를 들이대는 정권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폭동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에 곧 내란죄로 체포해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불법계엄 선포자인 윤석열을 끝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내란 공모의 이름을 남겼다. 질서 있는 퇴진 및 민생을 빙자해 이제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의 탄핵소추권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하는 오욕의 역사를 끝내 남겼다. 

국민의힘은 당 해체 수순을 밟기 싫거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에 동참하라. 한동훈은 대국민 기만 책동을 중지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 민주당과 야당은 국민의힘을 끌어모을 탄핵 찬성 전략에 매진하라."

-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대전·세종·충남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