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출국금지..尹 향한 전방위 수사 '속도' 낼까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신청한지 약 30여분 만에 수용한 것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위원장 질의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5분, 10분쯤 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수사관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구속'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제가 알기로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수본 "수사 대상, 제한 없어..철저한 수사 약속"

국가수사본부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을 긴급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으로 집계됐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