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윤 담화 반응 “즉각 사퇴, 탄핵만이 유일한 길”

이재명 “국헌문란행위 가담했다면 위헌정당”

2024-12-07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두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두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존재자체다. 해결방법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강력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 주요 역할을 분담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동조한 주요 원내당직자, 알고 동조한 사람은 내란 행위 주요 책임자”라며 “형법에 의하면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대통령, 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와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게 판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헌법·형사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니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시대의 헛소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꼼수다. 조삼모사다. 본인이 죄를 짓고 피할곳을 찾다가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박근혜 담화는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리 당’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게 아닌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촌평했다.

“이 상황에서도 ‘뭘 쥐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밖에 없는데,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의 직무정지 없이 현직에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내란사태는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대로 나둔다면 결국 이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킬 법적 방안은 탄핵소추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과 민주당은 속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에게 헌법적 권한이 남아있는 한 국정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그 날이 하루라도 지속되는 한 국정혼란으로 인한 대한민국 피해는 커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