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독재체제 강화하자는 건가"

최 시장 입장문 정면 비판

2024-12-05     권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5일 최민호 세종시장의 계엄 관련 입장문에 대해 "의회 폐지 또는 시장 독재를 강화하자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은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운영 책임자의 권한과 지위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장은 반란군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우리 헌정질서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 의미한 바는 의회 폐지 또는 시장 독재를 강화하자는 의도 외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의 통치이념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한 세종시장은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이미 계엄 선포 행위가 반 헌법적이고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본인의 내심에 따라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벗고 즉시 용산의 바리케이드로 들어가 국민에게 저항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반국가세력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