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전충청 "서울의봄, 尹 같은 자가 뺏을 수 없어"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상호 지부장, 김우찬 사무처장)는 4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를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전날 밤 온 국민을 불면과 분노의 밤으로 뒤덮은 그 시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동시에 주권자 의지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지부 회원 변호사들은 국민 삶이 무너지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그래도 윤 대통령이 비판과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쇄신하길 기원해 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폐쇄 시도와 군병력 동원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헌적 행위에 즉각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의 봄은 윤 대통령과 같은 이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과 그 부역자는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