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전 지방의회 '정상 운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전 지방의회 대다수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오전 민주당 소속 전국 지방의원에게 국회로 집결하라는 소집령을 내렸다. 

먼저 대전시의회 유일한 민주당인 김민숙 의원(비례)은 국회에 상경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동구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성용순·이재규·정용·이지현 의원 없이 당초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야당의원 5명 중 3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류수열 의원은 5분 발언, 오은규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서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됐다. 행자위와 도건위는 국민의힘 의원 양해를 구해 일정을 미뤘자만, 경복위는 민주당 의원 없이 진행했다. 

대덕구의회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정으로, 박효서·김기흥 민주당 의원이 국회로 향했다. 

타 의회와 달리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의원 2명은 국회 대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택했다. 이를 대신해 유성구 지역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선포로 지방의회와 정당활동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한때 지방의회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선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당초 예정됐던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 회기를 진행하는 게 옳은가"라며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여당 지방의원이 침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 역시 "오늘까지 계염령이 유지됐다면 지방의회도 일을 못하는 것이다.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회기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도리어 국회에 간 의원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