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하야하라"..尹 숨통 조이는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숨통을 조이고 있다. 야당은 ‘하야’ 요구는 물론 ‘내란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도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내란이고 군사 반란이다.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테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화으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을 21세기에 재현했다”며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최고위와 의총을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尹 "비상계엄 해제 예정..무도한 행위 즉각 중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밤 11시를 기해 국가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오는대로 해제하겠다"고도 했다.

계엄 해제를 말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입법농단 중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엄 해제안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