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순환 끊고, 정상 사회로"..탄핵 정국 이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불법·위헌 계엄 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 악순환을 끊고 정상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기는 곧 기회다. 국민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위헌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됐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하지만, 국회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해제 의결로서 위헌·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무효이지만, 국회 의결로 한번 더 확인 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무효·불법이다. 대통령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위헌·무효·불법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것 조차 공범”이라며 “국군과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민주당은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