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속타는 대전·충남

정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되며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이어가게 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발전 촉매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며 “즉 정부가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을 또 다시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많이 늦은 2차 이전 작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진다.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지자체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라며 “올해 총선으로 미뤘던 일정이 2026년 지방선거 앞에서 또 연기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지방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것은 지방의 저항만 격화시킬 것”이라며 “국정이 가야할 길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방향성을 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넘도록 무늬만 혁신도시..애타는 대전·충남

앞서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뒤늦게 지정받았다. 그러나 4년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타 혁신도시는 8~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혁신도시 간 갈등,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기존 혁신도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가 이전’을 주장한 반면, 대전·충남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 선택 우선권을 요구하는 등 혁신도시 간 갈등은 커져왔다.

최근에는 비 혁신도시까지 가세해 균형발전 차원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만, 정부가 차일피일 이전 계획을 미루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 총선(4월)을 앞두고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2차 이전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날달 말 완료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하며 2차 이전 계획을 또 미룬 것. 

정부의 고심은 대통령 발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할 일이다. 윤 정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떤 움직임도 없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연구용역기간 연장 계획에 대전·충남 단체장은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