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철도·학교공무직 노동자 공동투쟁 나선 이유

대전시 철도·학교공무직 노동자가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선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철도와 교육 분야 노동권을 바로세우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철도·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각각 내달 5일과 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과 노동조합 탄압, 다단계 민간위탁 위협 속에 있는 철도 노동자, 폐암과 산재가 발생하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우리 사회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두 개 분야 노조 대표를 만나 이번 파업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와 내년 계통 예정인 철도 노선은 총 9개로 신설이 36개 역, 개량역은 15곳이다. 증원 예정 인원 규모는 약 210여 명. 서해선과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최창규 본부장은 “시민 안전이나 노동자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또 국토부는 4조 2교대 승인과 관련해 철도공사 인력이 충원돼야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사측이 충분한 인력 증원 없이 신규노선을 개통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총 1566명 규모)에 따라 인력 재배치 시, 기존 노선 유지보수 인력 공백, 안전 문제 발생 등 필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 본부장은 “특히 오지 지역을 오가는 철도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지 지역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만성적인 인력 부족 위험, 책임성과 전문성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전기업무에 대한 외주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열차정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감축과 정비업무 외주위탁 확대는 또다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급 2.5% 인상, 미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연내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안전일터지키지 준법투쟁도 시작했으나 사측 입장은 변화가 없고, 책임져야 할 정부도 모른채하고 있다”며 “내달 5일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노사 합의 이행,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요구는 절대 과하지 않다. 철도를 사랑하는 시민이 노동자에게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외에 총 33개 분야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급식실, 돌봄교실, 행정실, 방과후교실, 당직실까지.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교를 지키고 있다.

이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교육공무직은 타 공공기관 공무직과 달리 학생이 없는 시기인 방학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연봉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김상임 지부장은 “방학중 비근무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며 “실제 이번 임금교섭도 사측 교섭위원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책임성에 비해 급여가 높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교사나 공무원 등 정규직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다.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이 있고, 승진 시 급여 상승도 있다”며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급여체계, 승진 제도도 없어서 근속이 길어질수록 정규직과 교육공무직 간 급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커지고, 다양해진 만큼 정당한 보상체계, 위상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지부장은 “과거 보조로 칭하던 때에 비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다양해졌다”며 “학교급식,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 아동 지원, 행정 업무, 당직 근무 등 학교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마지막까지 학교를 책임지는 분들이 바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내달 6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노사가 진행 중인 임금체계 협의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