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 통합’···김태흠 “정치·경제 모든 부분 파이 키워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27일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띄운 양 시·도 ‘통합’안에 대해 “두 도시가 35년 만에 분가 후 합가하려면 여러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행정 통합을 통해 정치와 경체 등 모든 부분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렸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선언식 이후 관계 정치권과 도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에는 “통합을 선언한 게 아니라,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각 시·도지사, 의회,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아 민·관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모든 부분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도민 의견을 청취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을 먼저 진행하면서 245건의 특례를 만들어 법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정, 자치권 등을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충청권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받아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자치경찰제, 교육감 선거, 농지 전환 등 (자치권이 없어) 정부부처의 여러 간섭을 받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보훈청, 국토관리청 등을 (행정통합을 통해)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법률적 합의가 돼야한다. 하나씩 빠르게 도민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2)은 “선언식 이후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구, 경북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에 “(이번 행정통합 추진체에서 빠진) 충북과 세종과는 지난 민선7기떄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행정통합을 할지, 느슨하게 EU처럼 행정 연합으로 갈지 하는 고민은 지난 정권 때도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가졌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의견 수렴의 방식은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이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대구경북은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경남 창원과 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어쨌든 행정통합과 관련해 찬성이던 반대이던 의회 차원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구체적으로 “충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통합의 기관 구성을 기관 통합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관 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기관의 기능을 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으로, 다수 정당 의장이 행정집행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해 TF를 꾸리고 조만간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산군은 충남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공식 통합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