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공감대 없는 대전·충남 통합, 정치적 의도"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민과 정치권 공감대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정치적 의도'로 규정했다. 또 행정통합이 졸속 추진되거나, 반쪽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규탄하는 논평을 나란히 발표했다. 

먼저 대전시당은 ‘공감대, 주민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우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 시·도민 공감대, 사회적 공론화, 정치적 협의 없이 선언적으로 추진되며 졸속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당은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뿐”이라며 "행정 통합은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지만,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통합 앞날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특별지자체 ‘충청권 광역 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은 갈등을 초래하고,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이날 회견에서 충청을 기반한 정당 창당과 김태흠 지사가 충청 대망론에 근접했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 쏟아졌다”며 “행정통합이 주민과 지역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본질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이 졸속 우려, 반쪽 통합, 정치적 이해타산 등으로 점철된다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당은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이라고 정의했다. 

도당은 “통합 문제는 두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도민과 시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시·도지사는 충청권 통합을 언급하며 충북과 세종을 제외했다"며 "그동안 노력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무색하게 두 지역을 배제한 통합 선언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행정통합은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교통인프라 개선, 산업 및 관광밸트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고, 도민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날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 지자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