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 선언 이장우·김태흠, 방법론은?

충청권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 대전·충남 통합 추진 선언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두 단체장이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암시한 만큼, 섬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지자체 출범 추진 선언식에서 “내후년 지방 선거 전 통합이 목표”라며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충남과 대전도 지방선거 전에 모든 부분이 다 이뤄져서 단일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양 시·도는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향후 통합법률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제안하고, 시의회와 도의회, 시·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 규모는 각 시·도 15명 씩 총 30명. 시·도지사 추천인, 구와 시·군, 각 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 논리 개발, 장·단점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대전세종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두 단체장이 언급한 시기가 약 1년 6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갈등 없이 통합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 단체장 주도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은 대구·경북의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통합 관련 여론수렴은 여론조사, 주민투표, 각 의회 승인을 받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문제를 감안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시권에 5개 자치구를 두고 있는 대전과 달리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권과 농어업권 15개 시·군 이해관계가 각기 복잡한 상황이다.

충남 일부 시·군에서 통합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반대 여론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해법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김 지사는 “(반발 기류는) 금시초문이다. 도의회, 시장군수께 오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서도 “반대는 있겠지만, 민간협의체가 이런 의견을 수용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도 "구청장, 시의원들께도 충분히 의견을 드렸다"며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하나의 절차”라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통합지자체 명칭과 관련해선 대구-경북 사례처럼 ‘대전충남특별시(도)’, ‘충남대전특별시(도)’ 등이 언급됐다. 또 각 자치구, 시·군 지위, 권한과 관련해선 자치권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의회 차원에선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시·도민 의견 수렴 등 상향식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원희 대전시의장은 “행정통합은 투표 등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도민 의견이 중요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 등을 두루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성현 충남도의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은 돕고, 요구할 사안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