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없는' 대전·충남 통합..박정현·문진석 "정치행위 불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민과 여소야대 국회까지 설득해야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했다. 

양 시·도는 21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 지자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적·상향식 행정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앞서 대구·경북 단체장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다 ‘통합 무산’ 선언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 야권에선 일방적 행정통합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역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떤 교감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선언 아닌 공동제안..정치적 행위일 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이날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통합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른 한 축에선 정치권과 토론·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시장과 도지사가 만나 날치기 법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순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날 행사는 ‘공동선언’이 아닌 ‘제안’이라고 하는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과 소통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며 “최근 교부세 삭감으로 지역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 현안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과 소통없는 대전·충남..통합 진정성 의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천안갑) 역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이 필수인 행정통합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행정통합을 한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며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와는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다.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충청권은 여소야대 형국이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 누구와도 행정통합 논의를 한적 없다”며 “행정통합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지만,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는 진짜 통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행위’이자 ‘선언적 의미’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충남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천안·아산 등 북부지역 일부 지방의원은 행정 통합에 따른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과밀화에 맞서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통합 논의.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없고, 세종시와 충북도가 빠진 상황에서 자칫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